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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각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가뜩이나 창업 환경이 열악한 한국에서 기업가의 창업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부는 그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며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실상은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유보금 과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를뿐더러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3310?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