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도 쉽지 않네…서울시 성북5 등 10곳 퇴짜
정부가 장려하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지로 선정되기 쉽지 않아서다. 업계에선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판단을 우선해 사업 절차와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 공문을 관련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재검토 대상지는 중랑구는 면목동 527, 성북구는 장위 11, 장위 12, 성북 5, 삼선 3이다. 또 양천구는 신월 7동-1, 신월7동-2, 영등포구는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6구역 등 총 10곳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말이 재검토지 사실상 반려”라며 “주거정비지수 점수가 한참 부족해서 재검토한들 공모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사가 강해 공모에 나섰으나 노후도 등 시가 내세운 요건을 채우긴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인 동작구 흑석2 등 8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9134208301?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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